저출산 정책 중소기업1 윤석열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 저출생 대책 정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대 핵심분야에 관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정책 자세히보기 1)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 확대- 신규택지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최대 1.4만 호 배정-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 23% 상향 조정 (연 약 4.6만 호) 2) 주택자금 지원- 2025년 이후 출산한 ..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