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 저출생 대책 정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대 핵심분야에 관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정책 자세히보기

 

 

 

인구국가비상사태

 

 

 

1)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 확대

- 신규택지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최대 1.4만 호 배정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 23% 상향 조정 (연 약 4.6만 호)

 

 

2) 주택자금 지원

-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2.5억 원, 3년간 시행)

-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0.2% → 0.4%)

 

 

3) 청약요건 완화

-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 확대 (추가 1회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4) 충분한 육아시간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 → 3회로 확대 

-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5)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 (현재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6)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매월 20만 원 신설·지원

 

 

7) 아빠도 육아 동참

- 아빠 출산휴가 기간 현재 10일 → 20일, 청구기간 현재 90일 → 120일로 연장,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8)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현재 80만 원 → 120만 원 인상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 신설,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기간으로 확대

-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지원

 

 

9) 0세 ~ 11세 교육 및 돌봄 국가가 책임 및 지원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실현 (2025년 5세 → 이후 3, 4세로 확대)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 + 돌봄 4시간 제공, 희망 유아는 100% 참여 보장

-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 40%에서 50% 확대,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초등대상 늘봄학교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시간제 보육기관 20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23년 1,030개 반 → '27년 3,600개 반)

- 늘봄학교 방학에도 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 공백에 대응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 200%)

 

 

10)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1) 자녀 있는 가정 혜택 부여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

-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 관공서 등 어린이 fast track 도입 및 확산

 

 

12)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 대학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13) 임신 및 출산 부부 아낌없는 지원

- 25세 ~ 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지원,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 및 보존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 난임 휴가 현재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 추진